경제 산업성 의사록 불요 국민 자격이 없는 집안에서 비판

경제 산업성 내에서 "회의록 불요"을 호소하는 문서가 배포되고 있었다.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핵심이 공문에서 사라지고 있다. 문서가 배포된 회의와 별도의 장에서도 정치인과의 교환을 남기지 않도록 지시가 있었다는 성 전체의 양상을 보인다. 공문을 숨기다 움직임은 다른에도 있어, 이상한 실태다.

관방부 장관 이상의 지도에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도록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3월 하순, 경제 산업성의 과장급 직원이 참석하는 회의 자리에서 간부가 지시했다. 행정 문서의 관리에 관한 가이드 라인 개정으로 문제의 문서가 생성되면서 다른 과장 대리급 회의에서 배포된 것과 같은 시기이다. 지시는 구두였다. 참석자는 통화에서 "관저에 가면 메모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렸다"이라고 말했다.

개별 발언까지 기록할 필요는 없다. 문제의 문건에 대해서 작성한 정보 시스템 후생과는 반드시 의사록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라는 뜻 만들지 않는 룰로 되어 있는 받은 직원이 있다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 설명은 이상하다". 문서를 받은 경제 산업성 직원은 화를 낸다. 회의에서 확실히 불량 작성을 지시 받은 때문이다."관료는 업무 관행으로, 정치가가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기록했다. 의사록을 남기지 말라는 지시는 그것을 멈추라는 뜻. 강력한 압력이라고 느낀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러 문서를 만들 발언까지 기록할 필요가 없으므로 기재하고 취재를 받아도 문제라고 느끼지 않고 정보 시스템 후생과 감각 자체가 우습다. 국민 쪽으로 향하고 있다 없는 증거이다"라고 한탄했다.

다른 성은 어떻게 되나.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표지에 "사적 메모"라고 쓰여진 문서가 늘어났다. 정보 공개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법률상"조직적으로 이용하는 것"등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사적인 문서 있으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회의에서 배포하는 문서만 개인 문서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는. 한 관계자는 "최근 정치가의 관련 안건으로, 표지에 개인 메모라고 적힌 문건을 봤다. 이상한 상태가 거기에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